대통령과 선거
3월 9일은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18세 이상의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하여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元首이면서 행정부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서로를 견제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대통령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고, 권력이 집중되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그 힘이 강해져 독재 정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견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와대
국회의사당
이렇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그 과정은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한 나이가 되면 조건 없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보통선거’의 원칙,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하는 ‘직접선거’의 원칙,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비밀에 부치는 ‘비밀선거’의 원칙, 유권자의 표 가치가 그 어떠한 조건에도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평등선거’의 원칙입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정부를 평가하고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현대 입헌군주제도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로 국정을 운영하나 왕족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거주하는 버킹엄궁전
영국은 국왕이 있습니다. 1952년 즉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현재까지 영국의 국왕입니다. 영국 국왕은 정부 운영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통치나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여 입법부와 행정부가 연대하여 국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내각은 수상(또는 총리)와 각 의원들로 구성되는데,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주도합니다. 의회와 내각은 서로를 견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루히토 천왕이 거주하는 고쿄
일본도 의원내각제로 국회가 있고 총리(수상)이 선출됩니다. 일본에도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천왕(일왕)이 있는데, 현재는 제126대 나루히토 천왕입니다. 일왕은 정치적인 개입을 일절 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상징적인 역할만 수행합니다.
그 외에도 왕이 있는 곳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태국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왕이 있는 곳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태국 등이 있습니다.
